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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공기업 과도 부채, 국가 신용등급 위협"


"공기업 부채로 투자부적격 등급 추락, 유사시 국가 책임"

[채송무기자]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로 국가 신용 등급이 위태롭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1개 주요 에너지공기업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을 토대로 공기업들의 부채 급등으로 투자부적격 등급까지 추락하면서 국가 신인도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공기업의 부채와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독자신용등급'을 결정한 뒤 정부의 재정지원 능력 등이 반영된 종합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대부분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이라며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로 유사시 이들의 부채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신용등급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72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부채(523조원)의 32.9%에 달한다"며 "최근 5년간 늘어난 빚도 81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185조원의 43.7%를 차지해 증가액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무디스로부터 2010년 A1(5등급)에서 2014년 B3(16등급)로 무려 11단계, 한국석유공사도 A1(5등급)에서 Ba2(12등급)로 7단계나 낮아졌다"면서 "한국가스공사는 S&P로부터 BBB+(8등급)→BB+(11등급)로 떨어져 이들 3개 공기업 모두 '투자주의'로 분류됐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가 국가부채로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해 11월 '한국연례보고서'에서 공기업 부채를 국가신용등급의 위험 요소로 지적한 바 있다"고 경계했다.

박완주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공공기관과 함께 해당 부처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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