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권 고용 지원사격 나선다

[이혜경기자] 정부가 구조조정 등으로 취업자수가 지속 감소중인 금융권에 맞춤형 고용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고용감소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사들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에 정부가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금융권 이직자의 재취업·창업 지원 과정을 운영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기준 완화,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지용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한다.

1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고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금융시장 포화, 온라인 거래 증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금융권 고용상황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했다.

이에 고용부·기재부·금융위가 장기적으로는 유망 금융서비스 육성, 과감한 금융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고용창출력을 높여 나가되, 단기적으로는 금융권 구조조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고용지원 방안을 내놓는다는 설명이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개발 및 전환촉진 등을 통해 고용감소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되,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금융사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소요되는 훈련비·인건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훈련비 지원(표준훈련비의 120%, 대기업은 100%) 이외에 유급휴가훈련의 경우 훈련생 인건비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인건비를 추가 지원한다. 회사가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200만원 한도에서 전직훈련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권 이직자의 재취업·창업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중 서울시와 함께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교육, 시니어 금융 전문가 양성 과정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서울시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7억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 자격기준 완화

정부는 금융권 퇴직자들이 전문성·경력을 활용해 재취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하반기 중으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 자격기준을 완화해 자격증 없이도 경력인정 등을 통해 동일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을 지녀야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한 퇴직자가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을 지닌 경우에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중소기업 재무·회계 담당 등으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채용지원금' 지원을 위한 직급 및 학력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할 경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근로자 1인당 연 1천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이 경우 전문인력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과장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잡았던 전문인력 범위에서 과장 직급을 요건에서 삭제하고, '경영·무역·재무·회계 등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요구했던 부분에는 '일정 근무경력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어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400명 규모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현장자문단의 인원수를 2017년까지 5천명으로 대폭 늘린다. 이를 통해 금융권 퇴직인력이 중소기업 재무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우선 총 300명 규모로 '특별 중장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향후 운영성과를 보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훈련실비 전액을 지원한다(2개월 200시간 이상 훈련 실시).

보험설계사들에게는 보수교육과 연계해 경력진단, 목표 설정 및 동기부여, 진로설계, 은퇴 후 재무설계 프로그램 등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향후 진로설계와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하반기 중으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전국 28개소 설치) 중 1~2곳을 금융업 특화센터로 지정·운영하고, 구조조정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관련 협회에 '전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회공헌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을 위해서는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금융교육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무분별한 자영업 유입 억제를 위해 창업교육도 지원한다.

현재 금융기관 현업종사자의 재능 기부를 통해 초·중·고교 등의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금융권 퇴직전문인력으로 금융교육 강사인력풀을 구성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사회공헌일자리 사업 활용).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금융업에 특화한 정책프로그램"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의 베이비부머 대량 은퇴 및 급속한 고령화 등에 대비해 9월 중 '장년고용 촉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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