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700㎒ 용도 결정 차관급 협의회 구성

[허준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700㎒ 대역 주파수를 둘러싼 이동통신업계와 방송업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차관급 정책 협의회를 구성했다. 미래부에서는 윤종록 2차관이, 방통위에서는 이기주 상임위원이 협의회에 참여한다.

지난달 28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700㎒ 대역 가운데 통신용으로 배분된 40㎒ 폭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1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 부처의 수장이 다른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정책 협의회가 어떻게 이 대역 용도를 결정할지 관심이 모인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열린 3기 방통위 정책비전 발표회 자리에서 "지난주 미래부와 주파수 할당 및 UHD방송 정책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윤종록 차관과 이기주 상임위원이 참여해 정책적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책협의회 구성은 최근 다시 불거진 700㎒ 대역 주파수 용도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700㎒ 대역을 둘러싸고 방송업계와 통신업계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방송업계는 UHD방송을 위해 이 대역 54㎒ 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업계는 무선 트래픽이 급증하는데다 전세계적으로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역이라는 점을 이유로 할당을 원하고 있다.

특히 이미 지난 2011년 이동통신용으로 배분이 결정된 40㎒ 폭에 대한 원점 재검토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700㎒ 주파수 대역의 폭은 총 108㎒다. 이 가운데 20㎒ 폭은 국가재난망 구축으로 우선 할당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기존 결정대로 40㎒ 폭이 이동통신용으로 배분되면 남는 폭은 48㎒다. 방송업계가 UHD방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54㎒ 폭에 미치지 못한다.

방송업계는 기존에 이동통신용으로 결정했던 40㎒ 폭을 줄여서 UHD방송을 위한 주파수 54㎒를 충족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재난망도 통신망으로 구분되니 기존 배분한 40㎑ 폭에서 20㎒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대로 이동통신업계는 기존 결정된 40㎒ 폭은 물론 나머지 폭도 사물인터넷 등 트래픽 폭증을 대비해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주파수 용도는 국민들께 최대 효용성을 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양 부처 차관급과 담당 실국장들만 배석하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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