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넷플릭스 ‘강한 망중립성’ 청원 외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강한 청원을 외면했다. 항소법원 패소 이후 또 다른 망중립성 원칙을 준비 중인 톰 휠러 FCC 위원장은 피어링을 오픈 인터넷 규칙으로 보호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어링이란 넷플릭스 같은 업체들이 자사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케이블회사의 망과 좀 더 원할하게 연결하는 대신 급행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외신들에 따르면 휠러 위원장은 “피어링과 상호잡속은 망중립성 이슈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다른 맥락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최근 컴캐스트와 ‘하우스오브카드’를 비롯한 자사 콘텐츠를 좀 더 원활하게 전송하기 위해 컴캐스트와 피어링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넷플릭스와 컴캐스트 간 계약은 FCC가 항소법원에서 진행된 망중립성 관련 재판에서 일부 패소한 뒤 성사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후 리드 헤스팅스 넷플릭스 CEO는 지난 3월말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이 없을 경우 대형 ISP들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 대가로 접속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FCC에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 제정을 촉구했다.

당시 헤스팅스는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컴캐스트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면서도 “컴캐스트는 약한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업계 선두 기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톰 휠러 FCC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헤스팅스 넷플릭스 CEO의 청원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FCC는 지난 1월 항소법원에서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등 오픈 인터넷 규칙 일부 조항이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FCC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대신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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