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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앞둔 '서울페이' 결제판도 바꿀까…관건은 '의무수납제'


"中 간편페이 모델이지만 국내 카드보급률 월등…정착 '미지수'"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야심작인 '서울페이'가 내주 데뷔를 앞뒀지만 편의성의 장벽 탓에 차세대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기에는 긴 시간이 걸리리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국민 열 명중 아홉 명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카드보급률이 높고 100원 단위까지 카드결제를 거절할 수 없는 의무수납제도 발목을 잡는다.

◆여당 '야심작' 간편페이 내주 시동…카드수수료 0% 대안될까

2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역 간편페이이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간판 공약인 서울페이가 이번주 발표된다. 박 시장은 21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서울페이가 오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미 기술적으로 상당히 진척돼 조만간 선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수수료를 0%대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는 없을까 하는 저의 절박한 고민이 대한민국의 고민이 되고, 서울페이가 대한민국의 정책이 되고 있다"며 "서울페이를 출범시키는데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와 여당, 기타 지자체, 민간 등 각계각층이 한마음 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주 시행계획을 고지한 뒤 올해 안에 서울페이를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예고해 왔다. 서울페이 등 지역 간편페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카드수수료 자체 조정에 앞서 수수료 0%의 간편페이를 보급해 결제수수료 인하를 꾀한다는 목표다. 지역 간편페이는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대금이 빠져나가는 방식을 취한다. 신용카드사와 밴(VAN)사를 건너뛰니 자연스럽게 카드수수료 0원이 실현된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남, 인천, 전남, 제주 등 여러 지역에 간편페이 도입이 약속된 만큼 서울페이의 성공여부가 앞으로의 결제 정책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금융당국도 한 배를 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뱅크 현장간담회에서 "카드드수수료 0%대 인하 문제는 지난번에 언급한 정도"라고 갈음했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입장을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 열에 아홉 카드 쓰는데…관건은 '100원 결제' 의무수납제

관건은 우리나라의 높은 카드보급률이다. 국내 신용카드 보급률은 2015년을 기준으로 89%에 이른다(한국은행). 현금과 간편결제 등을 포함한 결제 방법에서도 카드결제가 54%를 차지한다. 카드사의 결제 혜택도 무시하기 어렵다. 간편결제보다 카드결제가 훨씬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간편결제가 초반장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입지가 갈리게 된다.

지역 간편페이의 성공모델은 중국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다. '중국 거지도 QR코드를 내민다'는 말처럼 중국의 간편결제 시장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정착했다. 신용카드 보급률이 20%에 미치지 못하고, 개인용 컴퓨터보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돼 QR코드 기반의 간편페이가 빠르게 퍼지는 기폭제가 됐다.

단돈 100원도 카드결제가 가능한 의무수납제도 발목을 잡는다. 1998년 시행된 의무수납제는 1천원 이하의 소액도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 현금 없는 사회의 일등공신이 됐다. 의무수납제가 살아있는 한 간편결제를 사용할 이유도 희미해진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현금 없는 사회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유입되리라는 계산을 세웠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소액결제가 '현금 없는 사회'를 정착시킨 일등공신인데 의무수납제를 폐지해 소액 결제가 어려워지면 간편 페이 시장으로 고객이 이탈할 수 있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격"이라고 답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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