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e상임위] 文 정부 규제혁신, 산자위 문턱 넘을까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 실험은 성공할까.

현 정부는 소득주도와 함께 혁신성장을 경제기조 주축으로 하반기 이후 일자리 창출과 소득 개선에 진력한다는 입장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산업 진흥을 위한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핵심 과제로 내걸고 있지만, 상당 부분 국회의 입법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이같은 정부의 혁신성장 열쇠를 거머쥔 상임위다. 산자부와 중기부, 자원·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을 소관하며 산업정책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후반기 국회 산자중기위의 핵심 현안도 규제혁신을 둘러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초 신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유예)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혁신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5개법이 제출된 상황이다.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초연결 네트워크,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등 8대 선도산업 분야를 각종 규제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게 해 관련 스타트업, 벤처 창업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현행 규제 방식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규제작용 여부를 최장 30일 내 관계부처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제가 도입된다. 관계 법령, 규격이 존재하지 않는 산업의 경우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제도 도입된다.

산자중기위의 경우 이같은 취지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혁신특구법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가시적인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5개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추진 사항으로 선정해둔 상황이다.

문제는 야당의 협조 여부다. 민주당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포괄적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한 바 있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도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 규제혁신 등 경제기조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게 지금 여당 아니냐"며 "야당이 발의한 규제개혁 법안들을 함께 처리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는 최저임금 인상도 논란 거리다. 정부와 여당은 후속 대책으로 근로장려세제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범위 및 규모 확대, 소상공인 제품 구매촉진 방안 검토를 추진 중이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진흥 주무 부처인 중기부를 겨냥한 비판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정책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월성1호기, 고리2호기 등 노후 원전은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가동을 중단하고 신규 건설도 백지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6%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등 2060년까지 원전 제로(0)를 실행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원전 관련 업계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발이 심한 데다 전력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는 점이다. 7월 현재 전체 24기 원전 중 6기가 정비 차원에서 가동 중단 중이다. 원전의 에너지 비중이 26%로 여전히 높은 데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환경 파괴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산업계 수요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당장 올 여름만 해도 무더위가 심해 가정, 상가의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산자중기위 소관인 한국전력의 적자 확대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도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후반기 산자중기위위원장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과 이종구 의원이 각각 1년씩 나눠서 맡는다. 민주당의 경우 박정, 어기구, 우원식, 이훈, 최인호, 송갑석, 강병원, 김성환, 권칠승, 박범계, 위성곤, 백재현 의원이 후반기 산자중기위 명단에 올랐다. 간사는 홍의락 의원이 맡는다.

한국당은 이종배 의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정우택, 곽대훈, 윤한홍, 이철규, 정유섭, 장석춘, 김기선, 김규환, 박맹우 의원이 합류했다. 바른미래당에선 이언주 의원이 간사로 김관영·김삼화 의원이, 평화와정의의원모임은 이용주 의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조배숙 의원이 합류했다. 무소속 강길부 의원도 후반기 산자위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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